직장인 vs 프리랜서, 국민연금 수급에서 무엇이 다를까?

 

같은 국민연금 제도 안에 있더라도 직장인과 프리랜서는 납부 구조부터 수급 혜택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본 글에서는 두 그룹 간의 국민연금 수급 구조를 비교하고, 제도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같은 제도, 다른 체감: 직장인과 프리랜서의 국민연금 현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지만, 실제 그 체감도는 개인의 직업 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직장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정규직 직장인과, 고용 형태가 불분명하거나 자영적 노동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간에는 납부 방식부터 수급 전망까지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직장인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연금 보험료가 공제되며, 보험료의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정기적인 소득과 고용 기반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는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프리랜서, 1인 크리에이터, 플랫폼 노동자 등은 지역가입자 혹은 임의가입자의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들은 본인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가입 및 납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납부 여력이 부족한 경우 가입이 단절되기 쉽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 또한 제도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와 같은 구조적 차이는 결국 연금 수급에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동일한 연금제도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유형에 따라 ‘더 낸 사람은 더 받고’, ‘가입이 불안정했던 사람은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구조는 제도적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직장인과 프리랜서의 국민연금 납부 및 수급 구조를 비교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납부 구조와 수급 조건,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보험료를 부담해 총 9%가 국민연금으로 납부된다. 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고용계약 종료 전까지는 꾸준한 납부가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평균 납부 기간이 길고, 보험료 총액이 많아 수급 시 연금액도 높다. 또한 사업장의 신고에 의해 가입 및 납부가 강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은 낮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본인이 스스로 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구조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세자료(소득, 재산 등)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납부 부담은 100% 본인에게 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신청만 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 납부는 전적으로 자율적이다. 따라서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 납부 중단이 잦으며, 이는 곧 납부 기간 단절로 이어진다. 수급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직장인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만, 프리랜서는 단속적 납부로 인해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일시금으로 반환 일시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노후 생활비로서의 의미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연금액 계산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파악이 정확하지 않거나 실제 수입보다 낮게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연금 산정액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직장인과 프리랜서 간의 구조적 불균형은 단순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문제이며, 제도 설계 자체에 내재된 한계로 볼 수 있다.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국민연금의 기본 철학은 모든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직업 형태에 따라 제도의 실질적 접근성과 수급 혜택이 크게 달라진다면, 이는 형평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프리랜서를 비롯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첫째,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같은 정책을 확대해, 납부 의욕과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소득 파악 시스템을 정비하여 프리랜서의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납부 이력이 단절된 가입자를 위한 추납 제도나 불이익 완화 제도를 보다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는 복잡한 신청 절차와 한정된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에 맞춘 유연한 가입 방식과 맞춤형 연금 상품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다.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특히 스스로 부담을 모두 져야 하는 프리랜서의 참여율은 오히려 낮아질 수밖에 없다. 투명한 정보 공개, 기금 운용의 효율성, 장기적 수익률 개선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제도 내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직장인과 프리랜서 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모두를 위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연금의 본래 역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