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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자영업자 계층의 부담과 수급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는 기존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개혁안은 이를 어떻게 해소하고 어떤 점에서 부담을 가중시키는지 본 글에서 집중 분석한다.
자영업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중심으로
자영업자는 국민경제의 핵심 축이자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이다. 그러나 연금제도 내에서 자영업자는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소득 산정도 명확하지 않아 납부 이력의 연속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직장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장기간 납부를 이어가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은 자영업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보험료율 인상, 납부기간 연장, 연금 수급 시기 변경 등의 구조적 변화는 자영업자에게 이중삼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정기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경기 변동에 따라 수입 차이가 큰 자영업자는 고정된 보험료 납부 구조에 적응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제도에 대한 참여를 포기할 수도 없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적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 대상의 보험료 지원 확대, 납부 유예 제도, 임의가입 장려 등의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크다. 자영업자의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극은 단순한 홍보나 캠페인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개혁안이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점이 부담이며 어떤 점이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의 중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보완점과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혁안이 자영업자에게 주는 변화, 기회와 위기의 이중성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 납부기간 연장, 수급 시기 상향이다. 이 세 가지는 자영업자에게 특히 민감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는 모든 보험료를 혼자 부담해야 하며, 경제활동이 지속되더라도 불규칙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납부가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보험료율 인상은 자영업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행 9%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오를 경우, 월 수입에 따라 수 만 원의 추가 납부가 필요해진다. 이는 매출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납부 포기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둘째, 납부기간 연장이다. 기존 40년에서 45년까지 확대될 경우, 장기 납부가 어려운 자영업자에게는 또 다른 진입 장벽이 된다. 사업을 여러 번 변경하거나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는 이들에게는 연속적인 납부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중단된 납부 이력을 복원할 수 있는 ‘추납 제도’는 여전히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다. 셋째, 연금 수급 시기의 상향은 자영업자에게 긍정적 측면도 있다. 자영업자는 직장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래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될 수 있다. 만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금 수급을 늦추는 대신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구조는 합리적일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납부 여력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제도를 통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 임의가입자에게 소득신고 기반으로 유연한 납부 구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기반의 납부 시스템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은 자영업자의 생활 실태에 기반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자영업자는 단일 계층이 아니다. 음식점 운영자, 프리랜서 디자이너, 온라인 판매업자, 택배기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의 소득 구조, 사업 지속 가능성, 건강 상태 등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며, 현장과 제도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연구와 피드백 체계가 요구된다.
자영업자 중심의 연금 개혁,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의 관건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 있어야 한다. 전체 가입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가 연금제도에서 소외된다면, 제도 자체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2025년 개혁안은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동시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보험료를 더 내라’는 방식의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자영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이들에게 맞는 유연한 제도, 실질적인 지원책, 그리고 미래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연금 납부를 ‘의무’가 아닌 ‘투자’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 설계부터 커뮤니케이션까지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자 내부에서도 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당장의 불안정성만을 이유로 제도 밖에 머물기보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 안에서 노후를 준비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는 자영업자가 국민연금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 이득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제도이다. 자영업자의 참여 없이는 이 제도는 온전히 작동할 수 없다. 2025년 개혁안은 자영업자가 제도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이 총동원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