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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은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만 63세에서 만 65세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평균 수명 연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논란이 크다. 본 글에서는 수령 시기 변경의 이유, 이로 인한 이득과 불이익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연금 수령 시기 변경, 그 필요성과 시대적 배경
국민연금 수령 시기, 즉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노후 삶과 직결되며, 국가 재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조적 문제이다. 1988년 제도가 도입된 당시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만 60세였다. 이후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수급 연령 역시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왔고, 현재는 만 63세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2025년 개혁안에서는 이 연령을 최종적으로 만 65세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가장 큰 요인은 고령화다.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분류될 만큼 노인 인구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연금 제도가 설계될 당시 평균 수명은 약 70세에 불과했지만, 2024년 기준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80세, 여성 86세를 넘는다. 즉, 연금을 받는 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고, 그만큼 연금 기금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 가능 연령이 높아지면서 ‘65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기대치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이처럼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은 단순한 기금 절감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연장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연령의 상향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변화가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 직업 형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그 체감도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가 연금 늦게 주겠다”는 수준을 넘어, 왜 이 같은 변화가 필요한지, 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령 시기 조정의 이점과 우려, 계층별로 달라지는 체감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첫째, 재정 안정성이다. 수령 시기가 늦어질수록 연금 지급 기간이 줄어들어 기금 고갈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둘째, 연금 수령액의 증가다. 현재 제도상 연금을 늦게 수령할수록 일정 비율의 '연기 연금 가산액'이 더해져 월 수령액이 높아진다. 만 63세 대신 만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약 14.4%의 수급액 증가 효과가 있다. 셋째, 경제활동 유인의 강화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존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노동력 유지와 세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고령층에게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경제적 실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먼저, 육체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일찍부터 노동에 종사하고 퇴직이 빠른 계층은 연금 수령 시기 연장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고정된 소득 없이 수년을 버텨야 하며, 건강 악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일을 계속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실제 체감은 매우 불균등할 수 있다. 또한 조기 수령 제도의 불이익도 문제다. 현재는 만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월 수령액이 최대 30% 이상 줄어들 수 있다. 수급 시기 연장이 추진될 경우, 조기 수령의 불이익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연금 빈곤을 심화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계층별 영향도 주목해야 한다.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 등 장기근속이 가능한 이들은 수령 시기 조정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지만,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는 해당 연령까지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연령 상향과 함께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조기 수급 보완책, 부분 연금 지급 제도 등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보다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초점 맞춰야
국민연금 수령 시기 변경은 단순한 연령 조정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제다. 평균 수명 연장, 고령사회 진입, 노동시장 변화 등 사회 구조 전반을 고려할 때, 수령 시기의 조정은 불가피한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식과 속도, 보완책에 따라 개개인의 체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다. 똑같은 나이에 연금을 받도록 정해놓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언뜻 공정해 보이지만, 실상은 불공정할 수 있다. 다양한 삶의 경로와 노동 환경을 반영한 ‘유연한 수령 체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는 조기 수령 불이익을 완화하거나, 연령 상향과 무관하게 생계보장을 위한 별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이 핵심이다. 단순히 ‘연금을 늦게 줄 수밖에 없다’는 통보가 아닌, ‘이렇게 바뀌면 이런 점이 좋아진다’는 명확한 정보 제공과 정책적 설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제도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납부한 연금이 정당하게 되돌아온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국민연금 수령 시기 변경은 제도의 수명을 늘리는 과정이자, 동시에 국민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제도적 지속성과 삶의 질이라는 두 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정책 설계와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하다. 언제 받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느냐가 이 논의의 진짜 본질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