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20대는 왜 불신할까? 청년세대의 시선에서 본 연금제도

국민연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오랜 기간 제도에 참여해야 할 20대는 불신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20대 청년층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점에서 제도에 회의감을 갖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청년세대와 국민연금, 신뢰는 왜 멀어졌을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젊을 때 납부하고, 노후에 수급하는 구조다. 이 말은 곧 20대, 청년세대가 국민연금제도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의 20대는 국민연금에 대해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 의문을 품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20대의 약 70%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서, 제도 자체에 대한 체념과 회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다. 첫째,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는 청년들에게 ‘나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둘째, 고용환경 변화다. 20대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프리랜서, 단기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국민연금 납부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셋째,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다. 학자금 대출, 취업난, 높은 주거비 등으로 기본 생활도 어려운 상황에서 매달 수만 원의 연금 보험료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또한 디지털 세대인 20대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얻고 싶어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관련 정보는 복잡하고, 불친절하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정보 접근성이 낮고,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며, 제도적 부담은 크니 자연스럽게 ‘내가 왜 이걸 내야 하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20대는 국민연금을 단순히 '미래의 혜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의 세금' 또는 '부담'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납부 의무에 대한 자발성과 제도 참여 의지가 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대가 국민연금에 대해 가지는 주요 인식과 불만,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고, 청년세대를 연금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0대의 시선으로 본 국민연금: 문제점과 요구사항

먼저 20대가 국민연금 제도에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수급 불확실성’이다. 기금 고갈 시점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 방안은 청년층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나는 못 받을 거니까 안 내겠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는 제도 운영에 있어 심각한 신뢰 위기로 연결된다. 둘째는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다. 20대는 자신들이 기여한 연금이 현재의 수급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구조를 ‘세대 간 전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경제성장기와 고금리 시대를 살았던 기성세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저성장·고불 안 시대에 살고 있는 20대는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라는 감정을 갖고 있다. 셋째는 ‘소득 불안정성’이다. 20대는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은 일정 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20대의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 심지어 일부는 납부 중단 후 불이익이 두려워 아예 가입 자체를 회피하기도 한다. 넷째는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 부족’이다. 국민연금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제도로 인식되며, 20대는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운 경험이 거의 없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등은 디지털 친화적이지 않으며, 그 결과 제도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가 약화된다. 20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은 변화를 요구한다. 첫째, 투명한 정보 공개다. 연금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향후 수급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각적 자료와 쉬운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납부 유예 또는 유연한 납부 제도의 확대다. 소득이 불규칙한 청년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하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국민연금 교육 강화다.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기적 참여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청년 없는 국민연금,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안전망이지만, 그 지속 가능성은 결국 청년세대의 참여에 달려 있다. 지금의 20대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는 단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재정 위기로 직결된다. 20대가 국민연금에 회의적인 이유는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다. 불확실한 미래, 불안정한 현재, 그리고 불친절한 제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20대의 시선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방향, 부담과 혜택의 균형,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청년이 국민연금을 ‘강제로 내는 돈’이 아니라 ‘미래의 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구조적인 변화와 교육,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유인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일정 기간 이상 납부 시 주택청약 우대, 세금 감면, 취업연계 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의 참여율을 높이고, 동시에 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연금은 단지 ‘노후 소득 보장’의 수단이 아니라, 세대 간 연대의 상징이어야 한다. 청년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제도는 지속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금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때다.